소리 소문없이 본 궤도에 오른 '적폐청산'…다음 과녁은?

'전교조 합법화''노동 행정지침''개성공단 지원' 등

"과제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저항 부를 수 있어" 경계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경남 김해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추도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문재인 정부가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그 강도와 범위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검찰 내부의 '돈봉투 만찬'과 관련해 감찰 지시와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등 검찰개혁 착수에 들어간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4대강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내놨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내건 '적폐청산'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국정플랜' 보고서 제안대로 '적폐청산' 개혁작업 순차적으로 진행 중

뒤이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재수사 △방송·언론개혁 등이 다음 순위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의 경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인선하면서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한다"며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최우선 과제로 삼은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는 이미 단행됐다.

이밖에 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옛 민주정책연구원)이 공동 발간한 '신정부의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국정플랜)' 보고서에 제안된 '촛불개혁 10대 과제'도 개혁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의 순직자 인정 △전교조 재합법화 △세월호 선체 특별조사위에 인력 및 재정 추가 △4대강 복원 대책기구 구성 △최저임금 공약 준수 의지 △노동개악 4대 행정지침 폐기 △개성공단 입주업체 긴급지원 △박근혜 정부의 언론탄압 진상조사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금지 선언 등이 담겼다.

국민의나라위원회는 보고서에서 "초기 100일은 5년의 성패를 좌우하는 '프라임 타임'"이라며 "검찰·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과감하게 개혁해 나라의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회적 공론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수 있는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해 야권의 반발 기류가 감지되자 청와대 측은 "현 정부로서는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며 1차적으로는 선을 그은 상황이다.

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을 정리하고 국정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향후 최장 70일간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고, 위원회 운영 종료 시점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계속해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에 담긴 '방산비리 척결' 등 국방개혁에도 곧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은 자리에서 국가안보실에 국방개혁팀을 만들어 방산비리를 근절하는 데 나설 계획임을 설명한 바 있다.

"많은 과제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개혁 대상 세력의 저항 부를 수 있어" 경계해야

아울러 박근혜 정부의 주요 추진 정책 가운데 하나였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도 손을 댈 것으로 보이며,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지침'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동안 이들 지침들에 대해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해왔던 만큼 실제 정책에도 반영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박근혜 정부 때 수사가 이뤄지긴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의혹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집권 초기에 개혁작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무조건 밀어붙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정부 여당의 속사정이기도 하다.

앞서 언급한 '국정플랜'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면 개혁 대상 세력의 저항을 부를 수 있다"며 "과제별 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과제를 분류해야 한다"고 분석해 놓았다.

보고서는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가 강해질수록 기득권층의 저항이 격화할 수 있다. 또 급진적 개혁 진영은 더딘 개혁을 비판하는 '샌드위치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집권 초기 100일 이내에 많은 개혁작업을 이뤄야 한다는 기준은 세웠지만 제대로 속도를 낼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사안에 따라 제동이 걸리거나 반대진영의 반발 등에 갇혀 자칫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