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서도 '특유의 리더십'

APEC 정상회의서 '창조경제' 역설 공감대 형성

중국과 북핵 불용 재확인…인니와는 세일즈 외교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브루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브루나이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 기념촬영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청와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대통령궁에서 수실로 밤방 유도유노 대통령과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6박 8일 간 인도네시아·브루나이 순방을 마치고 13일 오전 전용기 편으로 귀국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비롯한 다자 외교무대에 참석해 규제 등 무역장벽 철회를 주장하는 한편, 9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제반분야 경제협력을 합의했다.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로는 박 대통령이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연내 타결을 합의한 것을 꼽을 수 있다. CEPA는 상품과 서비스 등의 시장 개방뿐 아니라 투자 분야까지 교류를 넓히는, FTA(자유무역협정)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의 경제협력협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300억 달러 수준인 한·인니 간 교역규모를 2020년 1000억 달러로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APEC 정상회의서 '창조경제' 역설하며 글로벌 리더십 발휘

먼저 박 대통령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조치가 확산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APEC의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2016년까지 연장하고, 각국이 시행중에 있는 기존의 보호무역조치를 철회(rollback)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받았다.

또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APEC 연계성 프레임워크’와 ‘인프라 투자·개발 다개년 계획’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를 위한 민간투자 확대와 투자 장벽 제거, 국제은행의 적극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들은 최종 APEC 정상선언문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특히 박 대통령은 APEC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기조발언, 정상회의 선도발언에서 국제경제의 낮은 성장률과 실업률, 불균형 성장의 대안으로 우리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를 제시했다. 또 창조경제의 실현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사례를 소개하며 아태지역 내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이어진 일정에서도 박 대통령은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각종 의제를 선점했다.

9일 브루나이로 이동한 박 대통령은 한·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EAS(동아시아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해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평화 정착을 위한 대안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제시, 회원국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에 성공했다.

먼저 박 대통령은 한·ASEAN 정상회의에서 공동평화·공동번영·공동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한·ASEAN 안보대화’를 신설해 내년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미·중·러를 넘어 우리나라의 안보협력 대상을 동남아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경제 분야에 있어선 한·ASEAN FTA를 발전시켜 교역규모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ASEAN 측은 우리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지지를 표하는 한편, 박 대통령이 ASEAN에 적극적인 협력·지원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ASEAN+3 정상회의, EAS에 참석해 경제·안보·식량·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북아·동남아 간, 동북아 국가들 간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은 EAS에서 안보협력 방안으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제시하며 지지를 당부했고, EAS 회원국들은 환영을 뜻을 내비쳤다.

8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중국과 '북핵 불용' 재확인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발리와 브루나이에서 각각 개최된 국제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국, 호주, 멕시코를 비롯한 8개 국가 정상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은 각국에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한편, 국책·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북핵 불용’이라는 대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에 주력하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고, 시 주석은 “북한의 핵 보유와 추가 핵실험에 반대한다”면서 UN 안보리 결의안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은 브루나이, 싱가포르, 페루, 캐나다, 미얀마 정상들과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하는 동시에 신공항과 순환도로, 전철 건설, 항만 개발 프로젝트 등 각국의 대규모 국책사업과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와 지원을 약속했다.

다만 이번에도 박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두 정상은 공식 회의 외에 두 차례 식사 자리와 환영식에서 마주했지만 의례적인 인사만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일관계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한일정상회담은 빨라도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이아와 CEPA 합의…'세일즈 외교' 내실화 평가

이후 박 대통령은 10일 저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이동해 2박 3일 간 국빈방문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방문에서 박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CEPA 연내 타결 합의’를 이뤄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자 ASEAN 국가 중 유일한 G20 회원국으로, 풍부한 노동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녔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양국은 경제협력을 확대 발전시킬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을 확대하는 기반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유도요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특구 개발, 산림휴양 분야, 창조경제 구현 등과 관련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한편, 건설·에너지·농업·방산 분야 인프라 사업 협력을 통해 양국 간 투자·교류를 확대하고 필요 기술을 공유키로 합의했다. 이는 ‘세일즈 외교’의 현실화라는 평가다.

박 대통령은 또 각종 규제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는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측에 △포스코 일관제철소 2단계 투자에 대한 협조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 회사 지분 인수를 위한 중앙은행 승인 △현재 10건에 달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해결 등을 요청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박 대통령의 인도네시아·브루나이 순방에 대해 아시아 내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세일즈 외교’를 내실화하는 등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외교상 원칙’을 이유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환담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다가 미국 측의 언론 브리핑 소식에 우왕좌왕한 모습은 지나친 강대국 눈치 보기로 비춰져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