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국토부 국감 7일 개막…86주 오른 집값·주택공급 해법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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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감 7일 개막…86주 오른 집값·주택공급 해법 도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7일 국토교통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정감사에서는 최대 현안인 집값 상승 및 주택공급 등이 집중 질의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6주 연속 최장 기간 상승했으며, 이 기간 누적 상승률은 무려 17.6%에 이른다. 임대차 시장 역시 실거주 중심 정책으로 매물이 사라지는 등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주택공급에 대해서는 용산공원 등 대규모 공급 부지를 찾는 데 서울시와 국토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도 예상된다.

李 “조금만 기다려 달라”…오세훈 “정신승리” 부동산 정책 공방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억제·가격 안정을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간의 집값 상승 등과 관련해 “부동산의 구조적 문제는 단기처방 몇 가지로 금세 좋아지기는 어렵다”며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언급했다. 또 주택 공급과 관련해 올해 1~8월 주택공급 인허가·착공 실적이 1년 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차원 속도전으로 서울·수도권의 인허가가 급증하는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투기를 억제하는 진보정부에서 집값이 안정됐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있는 사실마저 외면한 채 정신승리만 거듭한다고 정책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주택공급 실적도 서울시 차원의 정비사업지 지정과 사업성 개선 등이 뒷받침됐다고 강조하며 “지난해 정비사업 1만5000가구가 착공했고 올해는 3만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까지 보장, 다음 달 13일부터 실시

전세사기 피해자가 회수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소보장제의 구체적인 사안이 담긴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경매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 등 기존 회복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관련 업무는 LH가 담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