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태양광 셀 中 96%…기후장관 “尹정부 탄압에 국산 경쟁력 약화”

모듈도 中 69.3%…국산보다 20~30% 저렴

보조금 사업 국산 유도…인버터 경쟁력 강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제출 관련 답변을 하고 있다. ⓒ뉴시

중국산 의존이 커진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약화 책임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태양광 셀의 중국산 비중이 96.08%, 모듈은 69.3%에 달한다며 재생에너지 확대가 중국 기업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난 정부 때 오직 원전만 추진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사실상 탄압하지 않았느냐”며 “그러다 보니 당시 점유율을 갖고 있던 국내 태양광 회사들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국내 시장 확대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산 태양광 모듈은 국산보다 20~30%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보조금이 없는 사업이면 대부분 중국산 태양광을 까는 유혹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국가 세금이 들어가는 보조금에는 여러 조건을 붙여 국산 셀과 모듈을 쓸 수 있도록 장려하고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산 인버터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나 의원은 중국산 인버터의 안전성 점검과 국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관련 현황을 확인하겠다고 답한 뒤 “인버터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국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