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 맞게 할 수 없어"

"서울 인허가 급감이 단기 집값 불안 최대 원인"

청년·중산층 공공 장기임대 조기 대량 공급

가계대출 조정·조세 정의 맞는 세제개혁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값 불안과 관련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가계대출 조정과 세제개혁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집값 불안과 관련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과도한 가계대출과 세제 등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단기적으로는 서울의 주택 공급 감소가 집값 불안을 키웠다고 진단하면서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공 장기임대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잃어버린 30년'은 일본이 1990년대 초 부동산·주식시장 거품 붕괴 이후 장기간 저성장과 경기 침체를 겪은 시기를 일컫는 표현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자금이 쏠리는 구조를 방치할 경우 한국 경제 역시 일본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적인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으로 서울의 주택 공급 감소를 지목했다.

그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주택 투기를 부추기는 과도한 대출, 불공정한 세제 등을 꼽았다.

주택 공급 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주택 공급 역시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균형발전 정책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고 가계대출이 많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이동 흐름과 국제적 기준금리 추이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