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6번' 받은 50대, 만취해 타인 차량 운전하다 또 사고… 法 "징역형 집유"

술 취해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 타고 역주행하다 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과거 음주운전 6차례 벌금형

재판부 "범행 인정 반성·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고려"

해당 이미지는 자체 AI로 제작함.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처벌받았던 50대가 또 다시 술을 마신 뒤 타인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각 4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김해시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합차를 타고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에 열쇠가 꽂힌 것을 발견하고 운전한 뒤 출발 후 10초도 되지 않아 역주행을 이어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그는 이번 사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6차례나 모두 벌금형 처벌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이번에는 타인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해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차량 소유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