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허리띠 졸라매기’ 넘어 예산 체질 바꾼다

복지·현금성 사업 재정비…4년간 3749억 절감 추진

재정전략회의 정례화하고 교통·산업 등 미래투자 재원 확보

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늘어나는 복지·현금성 지출을 재점검하고 교통과 산업 등 미래 성장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예산 운용체계를 손질한다.

인천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약 80일간 운영한 재정예산개혁TF의 권고안을 공개했다.

재정예산개혁TF는 지난 7월 재정 전반을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된 TF는 내부 회의와 실무부서 인터뷰 등을 통해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정 여력을 먼저 살피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시장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정례화해 시 전체 재정 규모와 분야별 투자 방향, 실·국별 우선순위를 사전에 결정하도록 했다.

각 부서는 정해진 한도 안에서 사업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예산 운용체계를 바꾸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올해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지난 21일 첫 재정전략회의를 열었다.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도 강화된다.

사업 추진 전 준비 상황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사업 단계에 맞춰 예산을 투입하도록 했다.

국고보조사업은 공모 신청 전에 시비 부담 규모를 검토하고 기존 협약사업의 재정 분담 구조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이 같은 기준은 내년도 본예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예산 배분 기준도 마련됐다.

인천시는 지난 2014년 20% 수준이던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올해 약 40%까지 높아진 점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전체 예산의 45%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자체 현금성 지원사업은 자체수입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근 5년간 자체수입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약 3600억 원 규모다.

반면 교통과 산업 등 미래 성장과 직결되는 인프라 분야에는 중장기적으로 최소 10% 이상의 재원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정비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TF는 현금성 사업의 국가정책 중복 여부와 사업 효과,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사업 구조를 다시 설계하도록 했다.

특히 출산·아동 분야의 국가 지원 확대에 맞춰 유사한 시 자체 사업은 조정하고, 일률적인 보편 지원보다 필요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TF는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모두 3749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건의도 추진한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높이고, 돌봄 등 국가정책 확대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우선 부담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국고보조율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낮추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등 모두 7개 제도 개선 과제도 정부에 건의하도록 했다.

송현석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확장하는 인천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성장도시”라며 “필요한 시민에게 복지는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절감한 재원은 미래 투자로 연결하는 재정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2027년도 본예산 편성부터 재정 운용 기준을 적용해 신규사업과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