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가 보험 가입 왜 꺼리나…해수부, 미가입·이탈 원인부터 점검

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고수온 등 이상기후에 따른 양식업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청사에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개편 TF’ 착수회의를 열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보험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TF에는 해수부와 수협중앙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험개발원, 부경대학교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한다.

해수부는 고수온 등 재해 위험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양식 어가는 여전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기존 가입자가 보험을 유지하거나 중단하는 이유까지 살펴 가입 단계부터 보상까지 전 과정을 점검한다.

회의에서는 보험 가입·유지·이탈과 소규모 어가의 미가입 문제를 비롯해 재난복구비와 보험보상의 관계, 보험상품 운영과 사고처리, 손해평가·지급체계 등을 논의한다.

최근 고수온 발생 양상과 위험 감지·평가체계, 대안적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도 검토한다.

해수부는 지역과 품종, 경영규모별 보험 가입 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양식업 재해지원과 보험 운영자료, 지방정부의 양식장 관련 기초자료를 연계해 활용한다.

10월에는 권역별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어가가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과 보장·보상 과정의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이를 토대로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어업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개편안을 10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보험에 가입한 어가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을 중단하는 어가의 어려움까지 폭넓게 살펴보겠다”며 “더 많은 양식 어가가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