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시가격 검증 역할 확대…‘검증지원센터’ 제도화 추진

전국 시·도·전문가 190명 참여 정책세미나 개최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 지자체 참여 확대 논의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지자체의 역할·역량강화’ 정책세미나 전경.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청에서 한국부동산분석학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지자체의 역할·역량강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시·도 공시가격 담당자와 부동산 분야 전문가, 시민 등 약 19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검증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방향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다양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와 공유해 왔다.

2023년부터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중앙·시도 간 상시 검증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연구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참여 시·도는 2023년 서울시 1곳에서 2026년 13곳으로 확대됐다.

서울시는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2027년 부동산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제도화 실증 연구’에 12개 시도와 함께 참여하여 검증지원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실효성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검증지원센터의 설립과 기능을 중심으로 부동산공시가격의 신뢰성․균형성 향상을 위한 시도의 역할강화, 부동산공시업무자의 전문성 및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시도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치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와 시범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검증지원센터의 업무와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은 공시업무 절차별 시·도의역할과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검증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국회, 지자체 및 공시업무 관계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광역지자체의 검증 역할을 명확히 하고, 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면서 기초지자체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마지막으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인 이재순교수는‘센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전문인력의 상시 근무지원과 지속적인 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센터의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시범연구사업에서 축적한 분석 경험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검증지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의 참여 확대와 담당자 교육체계 정비, 향후 시범사업을 통한 운영 효과 검증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수 있도록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