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지뢰사고·조희대' 악재만 가득…민주당, 국감 앞두고 한숨

與, 국감 일주일 앞두고 방어 전선 구축 골몰

'인사·안보·경제·검찰개혁' 등 이슈도 다양

'재제청 거부' 조희대 향한 공세로 반전 노려

당내에선 '여론 악화'에 '신중론' 고개 들기도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이번 달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한숨 소리가 들리고 있다. 야권이 인사, 안보, 경제, 검찰·사법개혁 등 이슈로 파상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어할 전선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그나마 민주당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통해 활로를 뚫을 방침이지만, 당내에선 여론의 도움 없이는 이마저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다음 달 6일부터 1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여당인 민주당은 우선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한 정책들을 다루며 성과를 부각할 방침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 지역균형발전, 세수 확장에 따른 미래대응기금 등 각종 정책을 국정감사 의제로 끄집어내 전면에 내세우겠단 전략이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 대원칙을 '민생 올인 정책 국회'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간담회에 참석한 박성준 수석대변인도 "연휴가 끝나고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앞으로 펼쳐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예고된 부정적 이슈에 대한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가장 큰 걱정이 감지되는 지점은 인사다. 박 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시민들께서 장관 인사에 대한 걱정을 하며 귀국 후 신속한 인사를 통해 정국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인사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야권은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뇌관으로 정부 개각 과정에서 불거진 인사 책임론을 꼽고 있다. 2차 개각 실패의 책임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의 인사 개입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불거질 김 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작년 국감에서도 김현지 실장 출석 여부를 놓고 운영위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아지면 큰 일"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인사 문제로 여론이 안 좋은데, 또 이슈화되면 여론이 더 안 좋아지지 않겠나"라고 토로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달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두 번째 우려 지점은 안보다. 최근 서부전선 DMZ(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인해 커진 안보 불안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이에 민주당은 일단 오는 28일 국방위원회 차원에서 사고 발생 부대를 찾아 사고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행보로 방어전선을 구축하는 전략을 세웠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지뢰 사고 은폐 의혹 공세를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반격 태세까지 마쳤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명백한 북한의 지뢰 도발'로 단정했다.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의식해 조사 시점을 조절했다는 음모론도 내놨다"며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을 '안보의 목함지뢰'라 부르며 탄핵을 말한다. 장병의 피를 선동의 소재로 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 역시 민주당에는 부담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체감 경기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컸다"며 "지역에서 부동산 세제정책에 대한 관심과 목소리가 높았다. 민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도 민주당에겐 부담되는 이슈다.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개혁으로 다음달 2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할 예정이지만 법무부 장관, 중수청장, 공소청장, 경찰청장 등이 모두 공석인 만큼 야권의 우려와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돼서다. 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선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는 만큼, 내부 정리가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나마 민주당이 반전을 노리는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이번 사태는 제왕적 대법원장에 의한 인사농단이자 전례 없는 격노로 헌법해석의 변경을 요구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며 "비겁하게 법원행정처장 뒤에 숨지 말고 국회에 직접 출석해 이번 재제청 거부 사태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대법관 재제청의 절차적 흠결을 주장해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겠단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 이슈를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면 여론을 잘 살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저러는 게 너무하다는 의견이 있는 건 맞지만 이게 또 국감에서 다뤄지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잘 봐야 한다"며 "잘못 건드리면 조 대법원장 동정론이 일 수도 있는 만큼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여론전을 같이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