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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소청 수사인력 70% 감축…나머지 수사외 업무로 전환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9.22 09:35  수정 2026.09.2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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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소청 수사인력 70% 감축…나머지 수사외 업무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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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의 쟁점이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 관련 진상 규명으로 한 발 물러선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 관련 기자회견 발언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공소취소 지휘와 관련된 당장의 우려는 사그라들었단 관측이 나온다.그러나 법조계는 여러 경로를 통한 검찰의 조작기소 입증 여하에 따라 공소취소 지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작기소 진상 규명이 공소취소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단 관측이다.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 추진을 두고 여야가 재차 충돌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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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률상 처단형 상한은 징역 15년이며, 반복적인 기록 조작과 사건 은폐 정황, 공권력에 대한 신뢰 훼손 등을 고려하면 징역 2년6개월~4년 안팎의 실형 등 중형 선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이날 부 경장을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구속된 부 경장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0일까지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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