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이 소환한 '2023년 이재명 대표'…"당시 외친 검증 잣대 지켜라"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 관련

"李, 야당 때 요구한 책임 기준 지켜야"

"정권 바뀌었다고 기준 달라져선 안돼"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자진사퇴했다. 이를 두고 야당은 청와대 인사 시스템에 문제를 삼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 인사 실패에 대통령 사과와 검증 책임자 문책을 요구한 잣대를 현재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 등 현 정부의 잇따른 인사 실패와 주요 경제·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대통령의 오판과 무책임으로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전날 진행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정책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며 "가장 우려스러웠던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발언한 점을 두고 "국민 자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면 누가 어떤 판단과 근거로 결정했는지 밝히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직격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연이은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검증 난맥상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를 누구보다 강하게 비판했고, 2023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하자 '최악의 인사 참사'라며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검증 책임자 문책까지 요구했다"고 소환했다.

​이어 "그 기준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누가 추천했고 어떤 검증을 거쳤으며, 왜 대통령 지명 단계에서 걸러지지 못한 문제가 국민 검증 과정에서 반복해서 드러나는지 설명해야 한다. 야당일 때 요구했던 책임의 기준을 대통령이 된 지금도 지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조 의원은 강남 지역은 하락하고 외곽 지역은 상승하는 현상을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라고 평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실수요자에게 외곽지역 집값 상승은 통계상의 평탄화가 아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내 집 마련의 마지막 선택지였던 지역마저 오르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는 더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책은 지역 간 가격 차이가 줄었는지가 아니라 국민이 실제로 집을 구하기 쉬워졌는지로 평가해야 한다"며 "정책은 의도가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다. 틀린 정책은 고집할 것이 아니라 바로잡고, 잘못된 인사는 그 과정까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