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도박문제 범정부 대응…채무·불법사금융까지 지원

사감위·국방부·금융위 등 5개 기관 업무협약

예방교육부터 조기발견·상담·치유까지 연계

도박 관련 금융·채무 상담 지원체계 구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방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군 장병의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교육부터 상담·치유, 금융·채무 지원까지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군 장병의 도박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예방교육부터 상담·치유, 금융·채무 지원까지 연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이나 불법추심 피해를 본 장병에 대해서는 관련 지원기관과 연계해 경제적 문제 해결도 지원한다.

1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사감위와 국방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이날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 '제18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에서 군 장병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회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폰과 온라인을 통한 불법도박 접근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군 장병의 도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관계기관의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사감위는 관계기관 간 정책 협력과 지원체계 연계를 총괄한다.

국방부는 군 장병 대상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군 내 도박 문제 조기 발견에 협력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전문상담과 치유·회복 서비스를 지원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도박으로 발생한 금융·채무 문제에 대한 상담과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 연계를 강화한다.

5개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군 장병 대상 도박 예방교육과 인식 개선, 도박 문제 조기 발견 및 전문상담 연계, 치유·회복과 사후관리 등의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박 관련 금융·채무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특히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를 보는 경우 도박 문제에 대한 치유뿐 아니라 금융권 연체채무 등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참석 기관들은 이날 '청년세대 도박문제 예방 공동선언'도 발표했다.

청년층의 불법 온라인 도박 노출을 줄이고 도박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조기에 발견해 상담과 치유 등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군 장병 도박문제 현황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도 열렸다.

참석자들은 단순한 예방교육을 넘어 군 내에서 도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전문상담과 치유로 연결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채무 문제까지 지원하는 단계별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군 장병이 상담과 지원을 부담 없이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군 복무 중 시작한 상담과 치유가 전역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감위는 이번 협약을 지난 5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을 계기로 6개 관계기관이 마련한 청소년 도박 예방 협력체계를 군 복무 단계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과 조기 개입에서 군 복무 중인 청년까지 지원체계를 연계해 청소년·청년층의 도박 문제에 대응한다는 취지다.

최병환 사감위 위원장은 "온라인 도박으로부터 군 장병을 보호하려면 예방교육뿐 아니라 조기발견, 상담·치유, 금융·채무 지원이 끊김 없이 연결돼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기관별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