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만든다…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일부 기능 이관

설립위에 과기정통부 추천 2명 포함

UHD·침해사고 이용자 보호도 협력

AI로 만든 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과 과기정통부 산하기관 일부 기능 이관 논의를 본격화한다.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17일 1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미디어·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분야 협력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위원회에는 과기정통부 추천 위원 2명이 포함된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산하기관의 일부 사업·재산 이관 범위도 논의한다.

관련 법안은 방미통위 소관 시청자미디어위원회와 한국방송진흥공사를 통·폐합해 새 진흥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송법·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정책도 공동으로 마련한다. ‘차세대 지상파 방송 정책방안’ 수립 과정에서 방송망 구축과 주파수 정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분야에서는 2027년 시행 예정인 ‘침해사고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제도’ 설계와 운영에 협력한다.

앞서 방미통위는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약 117만건을 과기정통부 AI허브에 제공했다. 지난 6월부터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에도 참여하고 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