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사 단기실적 앞세운 관행 여전…금소법은 보완"

금융현장 실적 중심 영업 관행 지적

판매행위 중심 금소법, 보완 추진

상품 생애주기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금융회사의 단기 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데일리안 손지연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에 소비자의 최선의 이익과 장기적인 신뢰보다 단기 실적을 우선하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모두발언에서 "진정한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 접수되는 민원·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현장에도 소비자 최선의 이익과 장기 신뢰보다 단기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등 선진 소비자보호 법제가 설계·제조 단계부터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금소법은 판매행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단기적으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제도를 마련했으나 향후 입법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자보호 법제가 완비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간의 소비자보호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보호는 금융의 곁가지가 아니라 금융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신뢰의 토대"라며 "금감원은 소비자보호가 조직 전반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조직과 업무를 재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각 부문 간 환류체계를 강화해 업무의 모든 과정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했다"며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을 본격화했다"고 부연했다.

민생금융범죄 대응에 대해서는 "AI 기반 선제 차단부터 신속한 수사·단속, 피해구제까지 이어지는 종합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며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해 현장 대응력도 한층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취약계층이 금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금융접근성 확대, 금융역량 강화 등 포용금융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시스템을 가동해 보안 위협에 대한 대비 체계를 확립하는 등 IT·정보보안 감독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비자가 금융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진정한 성과인 만큼 오늘의 보고는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며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을 더 바꾸어야 하는지 듣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