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자격 입증 못해"…'부적격 판정' 김승원 맹탕 청문회 여진 지속, "제가 바빠서"…호르무즈 파병 질의에 답변 못한 강신철 등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격 입증 못해"…'부적격 판정' 김승원 맹탕 청문회 여진 지속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결국 증인과 참고인 한 명 채택하지 못한 '맹탕 청문회'로 끝나며 적격성을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진보 진영 내에서도 비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공세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격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청한 이후 진보진영에서 제기된 또다른 부정 평가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지난 2주 간의 인사청문 기간과 청문회에서 그 자격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음주운전 전과는 물론, 자녀 위장전입 등은 법률을 준수하고 집행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대한 결격사유"라고 지적했다.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참여연대는 "식약처 코로나 치료제 관련 청탁 의혹은 기소유예 상태이나 후보자 주장처럼 '공익적 민원 전달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로 보기 어렵고, 부정청탁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김 후보자는 여러 결격사유는 분명한 반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야할 이유와 정책적 역량은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제가 바빠서"…호르무즈 파병 질의에 답변 못한 강신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제가 바빠서 못챙겨봤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성 의원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돼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면서 "지금 실사단이 UAE에 갔다가 왔죠"라고 물었다. 강 후보자가 "그렇게만 알고 있다"고 하자, 성 의원은 "이거(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보고를 안받았냐"고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제가 아직 후보자"라며 말을 흐리자 성 의원은 "호르무즈에 국군을 파견할지 안할지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어디 있나"라며 "당장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면 이걸 결정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삼성 초기업노조 최승호, 조합비 결제 마일리지 등 개인 귀속 의혹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에서 최승호 위원장의 조합비 집행을 둘러싼 비위 의혹이 제기됐다. 노조 회계 업무를 맡아온 이송이 부위원장이 수억원대 조합비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마일리지와 포인트 등이 최 위원장 개인에게 귀속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이 부위원장이 공개한 회계자료와 영수증, 조합 거래대장, 카카오톡 대화, 녹음 등에 따르면 조합비로 지출한 리조트 회원권과 물품 구매 과정에서 개인에게 결제 혜택이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 부위원장의 주장이다.

이 부위원장은 우선 리솜리조트 회원권 2건의 1회차 대금 2억3520만원을 문제 삼았다. 해당 금액은 법인카드와 대한항공 제휴 개인카드 등으로 나눠 결제됐지만, 조합 회계자료에는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마일리지 등 혜택이 조합에 귀속된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롯데백화점에서 조합 물품을 구매한 과정에서도 포인트 적립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이 확보한 경기 동탄 롯데백화점 결제 전표 43건 가운데 41건에는 '최○호' 명의와 엘포인트 적립 내역이 표시됐다. 해당 결제액은 약 1억1229만원이며 적립된 포인트는 약 11만점으로 파악됐다.

▲[단독] HD현대重, 태국 호위함 이의신청 안 해…"탈락 사유 확인"

한화오션이 약 6800억원 규모의 태국 왕립해군 차세대 호위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경쟁 조선사 4곳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해외 보도가 나온 가운데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은 정식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탈락 사유와 평가 결과를 설명받는 절차인 '디브리핑(debriefing)'을 신청했다.

16일 HD현대중공업은 본지에 "이의신청은 아니고 관례적으로 하는 디브리핑을 신청했다"며 "이번 태국 사업에서 선정되지 않은 이유와 평가 결과를 파악해 향후 태국에서 다른 사업이 공고됐을 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프랑스 정보매체 인텔리전스 온라인(Intelligence Online)은 경쟁 조선사 4곳이 한화오션의 태국 차세대 호위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문제 제기(complaint)'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구체적인 업체명과 문제 제기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인텔리전스 온라인이 보도한 '문제 제기'가 태국 정부 조달 절차에 따른 정식 이의신청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하다. HD현대중공업의 디브리핑 신청이 매체가 보도한 4개사의 '문제 제기'에 포함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카카오 "2027년 AI 수익화 본격화…2030년 AI 매출 1조"(종합)

카카오가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되는 카카오AI의 AI 사업을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익화한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AI 서비스와 AI 광고, 에이전트 커머스 등을 확대해 2030년 AI 부문에서 1조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카카오AI 전체 매출은 6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카카오는 16일 오후 4시 소액주주 대상 기업설명회(IR)를 열고, 카카오AI(신설법인)와 카카오X(존속법인)로의 인적분할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카카오AI는 올해 카카오톡 내 AI 서비스 월간 이용자 500만명을 확보하고, 2028년에는 카카오 기반 사업에서 AI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을 두 자릿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에는 AI 이용자 2000만명 이상, 카카오톡 체류시간 50% 이상 확대를 목표로 제시했다.

카카오AI의 구체적인 서비스 계획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을 AI 시대의 새로운 인터페이스로 확장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흔들리는 명태균 진술 신빙성…오세훈 항소심 새 증거 채택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새로운 통화녹음이 증거로 채택됐다. 해당 녹음에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등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명씨의 발언이 담겨 있어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 측이 제출한 명씨와의 통화녹음 3개를 탄핵증거로 채택했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말한다. 범죄사실 자체를 직접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부동의에도 "불법적으로 취득했거나 허위 조작 정황이 아직 없다"며 법정에서 해당 파일 주요 발췌본 재생을 허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