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에 '식용 금지' 개미 넣은 미슐랭 2스타 대표, 결국...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서부지법은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유명 음식점 대표 김 모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식당 운영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재판부는 "조리와 판매에 사용된 개미에서 기준을 초과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사용한 개미의 수량이 적고 시정 명령 이후에는 더 이상 개미를 사용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양형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약 4년 간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들여와 일부 요리에 얹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메뚜기 등 10종으로 제한돼 있으며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식용이 가능한 곤충은 백강잠, 식용누에, 메뚜기, 갈색거저리 유충(밀웜),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흰색점박이꽃무지 유충, 아메리카왕거저리 유충, 수벌 번데기, 풀무치 등 10종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현재로서는 항소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