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TK 통합 막았나"... 시민사회, 정치권에 책임 규명 촉구

TK 범사회단체 기자회견... 통합특별법 정기국회 처리 촉구

"겉으론 찬성, 뒤론 제동?"... 시민사회, 송언석 책임론 제기

宋 "비굴할 정도로 협상했다... 통합 불발은 민주당 책임"

(사)재대구경북시도민회 중심으로 구성된 TK행정통합범시도민연대가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법 정기국회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대구경북시도민회 제공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멈춰선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가 정치권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시민사회는 이번 정기국회를 사실상 2028년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가를 분기점으로 규정하고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동시에, 지난 2월 법안 처리 무산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권의 책임 공방까지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사)재대구경북시도민회를 중심으로 대구·경북지역 250여 개 단체가 참여한 TK행정통합범시도민연대(이하 시도민연대)는 1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촉구 범시도민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정쟁의 대상도, 정당의 정치적 흥정거리도 아니다"라며 "또다시 정치적 셈법으로 지역의 미래를 볼모 잡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시도민연대는 수도권 일극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행정통합 추진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청년은 떠나고 인구는 줄고 지역경제는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대구·경북이 스스로 살길을 찾기 위해 내린 결단이 바로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시도민연대는 지난 3월 4일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당원 등 1500여 명이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특별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거론하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지역 정치권이 실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월 특별법 처리가 보류된 직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책임 공방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주호영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 중 누가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했는지 밝히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고, 송언석 당시 원내대표는 지역 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했을 뿐 통합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불발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가 반대해서"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민연대는 이 같은 주장을 근거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송언석 의원을 직접 겨냥해 "겉으로는 '행정통합에 힘을 보태겠다'며 결의대회 단상에 올라 구호를 외치고 뒤로는 통합법안의 발목을 잡았다면 명백한 이중적 행태이자 시·도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원내대표 퇴임을 앞둔 지난 6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TK 통합특별법 협상 당시를 회고하며 "그때 정말 비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협상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당시 대구시의회와 경북 일부 지역의 반대 등을 민주당이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했음에도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무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범시도민연대의 문제 제기와는 분명한 시각차가 있는 대목이다.

실제 지난 2월 이후 특별법 처리 무산 책임을 둘러싼 여야의 주장은 엇갈려 왔다.

민주당 측에서는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역 정치권 내부의 이견, 대구시의회의 반대 입장 등을 법안 보류 배경으로 거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남광주 통합법은 처리하면서 대구경북 법안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고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찬성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 등을 요구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방선거 전 특별법의 처리는 무산됐다.

시도민연대는 지역 국회의원을 향해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는 당 지도부의 눈치를 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뜻을 국회에서 관철시키는 데 있다"며 "행정통합은 계파의 이해관계로 거래하거나 선거의 유불리를 계산할 사안이 아니라 시·도민의 생존과 대한민국 균형발전이 걸린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의 미래가 걸린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면 국회에서 온몸으로 관철하라"며 "통합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시·도민의 냉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에는 이번 정기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요구했다.

범시도민연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핑계를 대지 말고,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에 대구경북신공항 지원과 전남광주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시도민연대는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균형발전을 말한다면 지역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며 "광주·전남에 적용되는 국가적 지원은 대구·경북에도 동등한 기준 아래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대구시와 경북도에도 행정통합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구·경북 공동발전이라는 대의 아래 양 시·도가 한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제까지 무엇을 추진할 것인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시·도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민연대는 "이번 정기국회는 대구·경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골든타임"이라며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의 완전한 입법과 실효성 있는 국가 지원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총결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