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값도 日처럼?”…김윤덕 “잃어버린 30년 비슷하게 갈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 경고에 김 장관 답변으로 힘 실어

민간과 공공 균형 잡힌 주택 공급 필요성 강조하며 협력 촉구

재건축 공급 효과 인정하며 민간 지원과 인허가 단축 병행 계획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일본 도쿄 국토교통성에서 가네코 야스시 국토교통대신과 면담을 하고 있다.ⓒ국토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 주택시장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유사한 경로를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현 주택시장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빗댄 발언의 근거를 김윤덕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좀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일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다 한계점에 도달해 급락한 점을 언급하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지 않느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수민 의원은 한국의 국민소득이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윤덕 장관 역시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10채라도 몇 채라도 지을 수만 있다면 지어야 한다는 말씀을 대통령이 많이 했다"고 말했다.

재건축 공급 효과에 관한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재건축하면 수치로 다 나와 있다"며, 대통령의 발언이 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부인한 취지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방식과 관련해 김 장관은 민간과 공공의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공공 만으로 공급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며, 민간은 사업 속도를 높이고 공공은 임대 중심 공급에 집중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또한, "지난 정부의 민간 주도 공급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현 정부는 민간의 약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주도적 역할, 민간 정비사업 지원, 인허가 단축을 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