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산하기관 9억 횡령한 文캠프 인사, 2심서 실형 면해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특혜 채용 의혹 당사자

검찰은 2024년 7월 무혐의 처분…횡령 혐의만 재판 넘겨

1심 실형→2심 징역형 집유 감형…法 "형이 너무 무겁다"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입구.ⓒ데일리안DB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박정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략원 연구기획실장을 지낸 조씨는 2017년 12월~2022년 5월 전략원 연구개발적립금 등 9억4000여만원을 카드비, 유흥비,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전 국가안보실 행정관에게 2019년 1월~2020년 2월 4300여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타인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에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조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및 청렴성의 수준, 피해 액수, 피해금 사용처 등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10억원이 넘는 돈을 반환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문재인 정부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훈 전 국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조씨를 국정원 산하 전략원 연구기획실장으로 특혜 채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서 전 원장 등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했으나 2024년 7월 무혐의로 처분했다. 다만 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씨의 별도 횡령 혐의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