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계조작 감사', 감사 결과 스스로 뒤집었다

文정부 통계조작 감사 결과, 2년 만에 뒤집혀

진술 강요·문답서 조작·포렌식 절차 위반

감사관 10명 중징계, 9명 경찰 고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감사원 모습. ⓒ뉴시스

감사원이 2년 전 내놓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뒤집었다.

지난 27일 감사원 산하 '국정조사특별위원 후속 조치 TF'는 당시 감사팀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들에게 진술을 강요하고 실제와 다른 내용을 문답서에 써넣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포렌식도 절차를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감사관 10명은 중징계 대상에 올랐고, 이 중 9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TF에 따르면 감사팀은 "협조 안 하면 공직 생활이 끝난다"는 식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이 마음에 안 들면 문답서를 던지기도 했다. 피감사자의 수정 요구는 거부한 채 허위 내용을 진술인 양 검찰에 넘겼다고 TF는 설명했다.

이번 결론은 감사원이 기존 감사 보고서를 다시 심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강압·조작으로 지적된 내용들은 보고서에서 상당 부분 빠질 가능성이 크다. 여파는 재판까지 미칠 수 있다. 검찰이 이 감사 자료를 근거로 관련자들을 추가 기소해 1심이 진행 중인데, 증거 상당수가 절차 위반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법정에서 효력을 잃을 수 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