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습 자작극' 정이한 전 부산시장 후보 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檢 "보완수사 통해 추가 혐의 적용 기소"

6·3 지방선거 때 음료 피습 자작극 의혹이 제기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기점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 오상연)는 31일 정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헬스 트레이너 A씨도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4월27일 오전 8시께 부산 금정구 구서 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 전 후보에게 A씨가 음료를 던지는 방식으로 피습 사건을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 직후 정 전 후보는 차량 운전자가 던진 음료를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며 병원에서 뇌진탕가 근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정 전 후보와 A씨가 범행 전 통화한 내역, 헬스장에서 범행을 공모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확인되면서 자작극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7월8일 두 사람을 구속하고 금전 거래 등 대가성 여부와 배후 세력 등에 대해 수사한 후 같은 달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이번 자작극이 정 전 후보의 계획과 구체적 지시에 따라 실행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후보가 피습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데 그치지 않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자작극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적용되지 않았던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 교사 혐의를 정 전 후보에게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인지도 상승 등을 위해 자작극을 계획하고 연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