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융지주·은행, 내년에도 '금융시스템 핵심기관' 지정

신한·하나·KB·우리·농협 지주와 5개 은행…전년과 동일

내년 1% 추가자본 적립 의무…최저 필요 자본비율 모두 충족

지정 통보 후 3개월 이내 자체정상화계획 제출해야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5개 금융지주와 5개 은행을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신한·하나·KB·우리·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이들 계열 은행이 내년에도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에서 5개 금융지주와 5개 은행을 20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대상은 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KB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와 신한은행·우리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이다. 선정 결과는 전년과 동일하다.

D-SIB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국내에서는 2016년부터 매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해 추가자본 적립 의무 등 강화된 감독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와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했다.

평가 결과 5대 금융지주와 5대 은행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도 D-SIB 선정 최저 기준인 600bp를 웃돌았다.

다만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공공기관이고 법률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D-SIB로 선정된 10개 금융회사에는 내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은 9.0%, 기본자본비율은 10.5%, 총자본비율은 12.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선정 결과가 전년과 동일해 이번 지정으로 금융회사에 새롭게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말 기준 10개 금융지주·은행의 자본비율은 모두 내년도 최저 적립 필요 수준을 웃돌았다.

이번에 선정된 금융지주와 은행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D-SIFI로도 함께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D-SIFI로 선정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며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