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김민석,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예고

노태악 공백은 유지·이흥구 후임 인선은 진행에

"헌법재판관 임명지연 기소 최상목과 뭐가 다른가"

"조희대,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 피할 수 있겠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지난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MBC에서 TV토론회 시작 전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검찰개혁이 마무리되자 "다음은 사법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라는 메시지를 내며 선명성을 부각하고 나섰다.

김민석 후보는 30일 엑스(X·옛 트위터)에 '비상하게 중요한 3대 당면 사안'이라는 글을 올리고 "검찰개혁 다음은 사법개혁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은 마냥 미루고 9월에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진행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지연 혐의로 기소된 최상목(전 경제부총리) 케이스와 뭐가 다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후임제청을 즉각 하지 않고 헌정수호 차원의 탄핵을 피할 수 있겠나"라며 "경고한다"고 날을 세웠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다음달 4일 회의를 열고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를 추릴 예정이다. 후보추천위원회가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3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 대법원장이 이들 가운데 최종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다만, 지난 3월 물러난 노태악 대법관의 자리는 네 달 넘게 공백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의 주도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사법개혁과 조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메시지로 선명성 경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후보는 "ETF(상장지수펀드)와 증시 우려가 높다. 국민체감 비상이다. 당도 비상하게 나서야 한다"며 "ETF 사안을 강력하고 엄격하게 시정하고, 당의 관련기구도 민간 시장전문가 포함 등 확대 개편해 당대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주택조세는 비상한 국민 관심 사안"이라며 "두달 전후의 집중적 국민공론화로 주택조세의 방향을 잡고 주택정책 공론화 기구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초고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10억원대 상한을 두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끝으로 "주택공급, 공공재개발, 주거복지에 획기적으로 투자할 메가 주거뉴딜의 당 차원 연구 착수를 제안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