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 고등어 관세 0% 효과 점검…부산 감천항물류센터 방문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29일 부산 감천항 수협 감천항물류센터를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관·가공·유통 실태를 점검했다. ⓒ데일리안 AI 생성 이미지

정부가 수입 냉동 고등어에 적용 중인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현장 점검에 나섰다.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은 29일 부산 감천항 수협 감천항물류센터를 방문해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수입 냉동 고등어의 보관·가공·유통 실태를 점검했다. 이어 수입·유통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4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논의된 고등어 수급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할당관세 인하 혜택이 도매와 소매 유통단계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정부는 올해 모두 2만5000t의 수입 냉동 고등어에 대해 기존 10%였던 관세를 0%로 낮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7월 말 기준 53개 수입업체가 모두 9784t을 수입했으며, 수입 물량은 할당관세 적용일부터 45일 안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민생안정지원단은 물류센터 내 방사능 검사장비와 보세창고, 냉동창고, 가공시설 등을 둘러보며 수입 고등어의 안전성 검사와 보관·가공·유통 과정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할당관세 물량의 신속한 시장 공급과 유통비용 절감 방안도 논의됐다.

수입업계는 노르웨이 고등어 어획 쿼터가 2024년 21만5000t에서 올해 16만5000t, 내년 8만1000t으로 줄어드는 등 글로벌 공급 여건이 악화하면서 수입단가 부담이 커졌지만, 정부의 할당관세 조치가 소비자 가격 상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유통업계도 관세 절감 효과가 최종 소비자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공과 유통 효율화를 추진하고 할인 행사와 연계해 가격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장도환 민생안정지원단장은 “할당관세 제도의 취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며 “업계의 현장 애로를 관계 부처와 함께 신속히 해소해 소비자가 물가 안정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