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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징역 7년 확정' 윤석열 前대통령 변호사자격 취소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6.07.29 10:20  수정 2026.07.2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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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방해하고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초 예고했던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개별 사건의 유불리를 떠나 현행 헌법이 정한 사법권의 구조와 기관 간 권한 배분을 존중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원칙적 판단에 따라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선 상고심 판결 직후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핵심 법리 사안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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