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정치톡] 정치권 뒤흔든 조정식 '연임 개헌' 발언…민주당, 형소법 강행 수순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9일 수요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이 정치권을 뒤흔들며 청와대까지 해명에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는 패스트트랙 단축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전당대회는 신천지 개입 의혹으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 이슈 네 가지, 퇴근길에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립니다.

① 조정식 '연임 개헌' 논란 일파만파…靑 "李대통령 '불가능하다' 언급"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 논란이 일파만파하고 있습니다. 조 의장이 지난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문제를 두고 "주권자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언급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야권 등에서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이 속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인데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수습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조 의장이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만큼, 청와대와 교감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대통령 장기 독재를 위한 연임 개헌과 사법질서 파괴하는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박탈, 이 모든 게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사실상 내란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장이 헌법의 선을 넘나들며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설파하는 '연임 전도사'로 나선 것이냐"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에 청와대까지 나섰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신분 당시 말씀하셨다"며 "대통령이 불가하다고 하셨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어 매우 강한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MBC라디오에서 "현행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습니다. 교감설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조 의장이) 청와대 측과 교감했다고 하는데 전혀(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낼까 하다가 의장실이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의장실에) 전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② 국회 운영위, 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 단축안 의결…野 반발 퇴장

국회 운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 수준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 최장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에 90일, 본회의 부의 이후 상정까지 60일 등 최대 330일이 걸립니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기한을 60일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30일로 각각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법사위 심사를 마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일반 법안보다 처리 기간이 긴 패스트트랙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30일 본회의 처리 수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9일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통과시켰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할 수 있도록 한 회의체로, 여야 위원 중 4명 이상 찬성하면 즉각적인 안건 처리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박지원·김승원·김용민 의원이,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안조위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안건 조정 심사를 마무리했다"며 "안건 조정에 대한 말씀은 없고 웅변가 같은 주장만 해서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들어 토론 마무리를 요청했고 (안건조정위원장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잘 마무리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④ 한병도 "신천지 의혹, 전당대회 뒤 제도 개선 논의하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8이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접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둘러싼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권주자 간 신천지 공방이 본경선까지 이어지자 지도부가 외부 세력의 경선 개입 가능성은 엄중히 다루되, 후보 간 네거티브 확산에는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와 관련해 합동수사본부가 해당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부풀려 정치적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되고, 외부 세력의 정치 개입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된다"며 "전당대회가 끝난 뒤 제도 개선과 시스템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이번 전당대회가 당원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도록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며 "당 소속 구성원 모두 비상한 각오로 실무적 오차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