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실험쥐로 보이나"…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李 부동산 정책 직격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윤석열 1심 '397억' 반환 공세에

정점식 "내 집 폭탄 떨어진 것도 모르고"

김미애, 양당 지도부 중심 토론회 제안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세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는가.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의 책임을 지게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겠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에 7대 범죄 관련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형사 사법체계를 뒤집어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인가"라며 "향후 일어날 혼란을 모두 전담 부서에 전가시키고 민주당은 적당히 면피하겠다는 소리"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는가"라며 "누차 경고했지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대란은 현실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두고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선거보조금 397억원을 반환하라고 압박한 데 대해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거론하며 맞받아쳤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397억원 판결은 이제 1심이지만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434억원 국고 반환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8기 한송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며 "2심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억지로 해석해서 재판을 연기하고 있는 바람에 민주당의 434억원 국고 반환도 보류되고 있을 뿐"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 집에 폭탄 떨어진 것도 모르고 남의 집 불구경 가는 한심한 정당"이라며 "한동안 우리 당을 상대로 신천지 종교 유착 정당이라고 정당 해산 운운하더니 최근 본인들의 신천지 유착 전모가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설마 공소 취소 특검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까지 없애버리겠다는 헛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양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생중계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김 정책수석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함께 배석해 보완수사권 폐지가 갖고 올 폐해와 문제점을 국민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가려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로소 참석했다만, 보완 수사 폐지 법안 심의는 민주당 당 단독으로 이미 끝내 놓다시피 한 상황"이라며 "오늘도 일방적으로 1소위를 오전 10시에 개최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것은 심의가 아니라 통보고 제1야당 위원들에게 거수기가 되라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은 무시당해도 되는 것이냐.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30일 본회의서 형사소송법 처리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국민 공청회 혹은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심사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 서일준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서울 강남권뿐만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를 넘어서 지방에서까지 집주인 대출 찬스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서 의원은 "대통령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지급을 미뤄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자금 조달의 길을 보여줬다"며 "비록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가 없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매도인을 만난 사람은 개인 간 금융을 통해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