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정치톡] '尹 선거법 유죄'에 여야, 엇갈린 반응…'신천지 개입설'에 민주당 내홍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27일 월요일, 퇴근길에 콕 짚어 전해드리는 정치권 소식입니다. 법원이 대선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을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을 향해 대국민사과와 선거비용 반환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은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동시에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신속히 재개해 결론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등장한 '신천지 개입설'에 더불어민주당이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날 국회에서 열리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모두발언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이 사과를 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징계헤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권 의원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긴박했던 오늘 하루의 정치 맥락을 일목요연하게 전해드립니다.

① '尹 선거법 유죄'에 與 "397억 반환하라"…국힘 "李재판 재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최종판단까지 지켜보겠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신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며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한다.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고 적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 앞에 예외는 없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어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면서도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다.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대응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② '신천지 개입설'에 민주당 난장판…"정교분리 훼손" vs "김민석 조사"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의 집단 입당 의혹 논란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반해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당 감찰기관에 "관련 후보자(김민석)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하라"고 맞받으며 격론을 벌였습니다.

친명계인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처럼 신천지 세력의 당내 개입 사실이 밝혀질 때 대표는 단호해야 한다"며 "특정 세력이 당의 의사결정 구조를 왜곡하고, 당내 민주주의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 당대표는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친청계인 박규환 최고위원도 "아무런 사실,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자행되는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주장은 우리 당을 범법 정당, 위헌 정당으로 낙인 찍고 검찰과 언론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위험천만한 해당행위"라며 "선관위,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등 당의 감찰기관은 관련 후보자에 대한 조사에 즉시 착수해주시고 사실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천지 개입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민석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당원간담회 자리에서, 해당 주장이 '해당 행위'라고 비판한 친청계를 향해 "계엄 경고하면 계엄정당이고, 불조심 외치면 방화인가. 바보궤변"이라며 "당과 전대의 안정을 지키면서 신천지 수사엔 협조하자"고 대응했습니다.

③ 정점식, '멱살' 권영진 사과 수용했지만…국민의힘은 30일 의총서 징계 논의

22대 하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기준에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오른쪽)의 멱살을 잡았던 권영진 의원이 27일 국회 내 원내대표실을 방문해 사과한 뒤 배웅하는 정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멱살잡이' 사태에 대해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 사과했고, 정 원내대표가 수용하면서 양측 간 갈등은 일단 해소된 분위기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는 당 기강 해이 문제를 권 의원의 '자진 탈당'으로 매듭지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권 의원의 사과를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이 방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며 "저 역시 사과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이날 오전 '멱살잡이' 사태 이후 처음 정 원내대표를 찾아 사과한뒤 "정 원내대표에게 죄송하고, 당원과 국민에게도 죄송하다. 반성을 많이 했고, 앞으로 성찰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번 일을 계기로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권 의원에 자진 탈당을 권유하면서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권 의원 징계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30일 의원총회를 하자고 한 이유는 각자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켜봐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④ 국민의힘 윤리위 내홍 격화…"당대표 충성용 징계 기준 안 돼"

국민의힘 중앙당사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위원회 운영 방식에 반발하면서 공개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윤 위원장이 당대표 충성 맹세용으로 독단적인 징계 기준을 발표한데 반발했습니다.

우종환 윤리위 부위원장과 황경성 윤리위원은 27일 성명서를 내어 윤 위원장을 향해 "'충성맹세용' 당대표 비난 징계기준안 발표에 대해 공개 사과와 정정보도를 하시라"며 "정경욱 위원은 윤리위원 허위 비방에 대한 공개 사과와 함께 당직 또는 윤리위 중 한쪽을 선택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우 부위원장과 황 위원은 "오늘 또 한 분의 윤리위원이 사퇴해 5명이 됐다.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매우 안타깝다"며 "근자에 윤리위원이 두 분이나 사퇴하셨는데 이런 윤리위 내홍 사태가 온 원인은 윤 위원장의 일방적인 '당대표 충성용 징계 기준안'이 시발점이었고 정경욱 위원이 반대의견을 내는 위원들을 향한 '친한계 연루설' 등 공작 프레임도 한 몫을 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우 부위원장은 이날로 예정된 중앙윤리위 회의 일정을 공지받지 못했다며 반발했지만, 윤리위는 입장문을 통해 "당무감사실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우 부위원장과 회의 일정 공지를 위해 통화를 했다"며 진실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는 당대표를 위한 기구가 아니다. 우리 당 기강을 바로 세우고 윤리 확립을 위한 준사법기구로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조속한 시일 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