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도이치 수사 무마' 법무부·대검·중앙지검 압색…"수사 기록 변화 확인"

불기소 처분 과정에 '윗선' 개입 있었는지 파악 목적

조성현 대령 기소 여부 결정 위해 내란특검과 논의

내주 원희룡 추가 조사…'출국금지 연장' 하지 않아

오는 28일 '노상원 수첩'과 관련 김용현 방문 조사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뉴시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27일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사용한 컴퓨터와 메신저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수사팀의 수사 기록이 보관돼 있는 검찰 종합정보통신망 서버 와 문서 취합 PC의 저장 자료 등으로 알려졌다.

김 특검보는 "이번 압수수색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와 법무부를 통한 대통령실 또는 김 여사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당시 수사 기록의 변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김 여사를 소환이 아닌 '출장 방식'으로 조사하고,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한다. 조사 이전 김 여사 측과 사전에 서면 답변서를 주고받고, 사건 처분 후 '종합 수사보고서'를 수정한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앞서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3월과 4월에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또 특검팀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란특검에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다.

조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휘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내란특검은 조 전 단장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뒤 최종적으로는 이를 거부했다고 보고 최종 불입건 처분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다음 주 중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9시간가량 조사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원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는 연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 전 장관이 1차 조사에 응했고, 2차 출석도 협의가 잘 되고 있어 출국금지 연장의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검팀은 오는 28일엔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 혐의로 입건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방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