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메가특구 성공 열쇠는…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첨단전략기술 기업 42.9%, 성공 과제로 '노동·안전·환경 규제 특례' 꼽아

절반 이상, 가장 필요한 노동 특례로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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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전국 50인 이상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메가 특구제도에 대한 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메가 특구의 성공을 위해 노동·안전·환경 분야의 핵심 규제 특례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과반수는 메가 특구 내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았고, 재정·세제 지원책으로는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메가 특구제도는 특정 지역(광역·초광역)의 핵심 산업을 대상으로 규제 특례와 보조금, 세제·재정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신청하면 정부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지원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 특구제도에 대해 응답 기업의 66.7%는 활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지원책이 보장된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았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17.3%였다.

응답 기업들은 메가 특구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복수응답)로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의 면제 및 유예'(42.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부 주도의 전력·용수 등 필수 산업인프라 적기 구축(36.5%), 산·학·연 협력을 통한 우수 인재 확보 및 정주여건 지원(29.5%),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및 강력한 정책 추진(27.8%) 순으로 나타났다.

과반수 기업은 메가 특구 내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복수응답)로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주52시간제 예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50.6%)를 선택했다.

다음으로 로봇 등 첨단산업 실증구역 내 중대재해처벌법 한시적 유예(30.1%),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및 사업장 필수시설 점거 제한(21.6%), 파견 업종 및 기간 제한 완화(15.0%), 외국인 전문인력 고용 규제 완화(13.7%) 순으로 집계됐다.

해외 주요국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일본의 연구개발 업무 연장근로 제한 적용 제외, 영국의 옵트아웃(opt-out) 제도 등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업들이 바라는 메가 특구 내 재정·세제·금융 지원책(복수응답)은 '국내 생산촉진세제 도입'(42.1%)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설비투자뿐 아니라 생산비용까지 법인세 인하 대상에 포함하고, 적자 기업에는 환급형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제도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도 자국 내 생산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생산촉진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어 직접 보조금 도입(설비투자·연구개발)(38.9%), 특구 이전 및 창업 기업 상속·증여세 감면(31.0%), 특구 내 근로자 소득세 및 주택 취득세 감면(22.6%),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 지원 및 대출금리 우대(14.1%) 순이었다.

메가 특구의 규제 특례와 인허가, 사후관리 등을 총괄할 바람직한 기관으로는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기구'(35.3%)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중앙정부(국무조정실·산업통상자원부 등)(30.8%), 대통령 직속 위원회(18.8%), 광역지방자치단체(14.5%)가 그 뒤를 이었다.

향후 투자하거나 입주를 희망하는 지역(복수응답)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45.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충청권(26.3%), 동남권(18.6%), 호남권(13.5%), 대경권(10.0%) 순으로 조사됐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AI 대전환 격변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메가 특구가 새로운 성장 해법이 되려면, 수도권 선호·집중 현상을 상쇄할 만한 과감한 규제 혁파와 전례 없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다”면서 “메가 특구가 규제 프리존(Regulation Free Zone)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혁신 생태계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