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성호 사의 표명, 檢 임무해태 명분 주는 부적절한 행태"

"검찰 잔존 위해 노력했단 의혹 사실되는 순간"

李 향해 "법무장관의 국회 모독, 주의 표해야"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항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나 못 해 먹겠다'면서 검찰발(發) 임무해태의 명분을 주는 모양새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확인한 어제 정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국무총리가 지난 6월25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국회의 입법을 요청했던 상황"이라며 "정작 법무부 장관은 정부여당의 주된 기조와 달리 보완수사권 존치를 무기로 기존 검찰조직의 잔존을 위해 노력해 온것 아니냐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라고 말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10월 2일 공소·중수청 발족까지 두달여가 남은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7월내에 진행되더라도 2개월여 만에 그에 부수하는 각종 시행령과 수사준칙, 관련 법령 개정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기존 검찰조직의 반발을 아우르고 부드러운 검찰조직의 해체를 진두지휘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며 정 장관의 사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늘 강조하시는 정부의 무한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의) 당론 재확인을 환영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국회 모독에 대해 주의할 것을 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