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두둔하고 피해자 비방한 유튜버…"6000만원 배상하라"

JMS 출신 유튜버, 구독자 20만 채널서 "다큐는 거짓" 주장

法 "정신적 고통,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위자료 지급하라"

9일 서울 강남대로 한 센터에서 열린 JMS 대법원 선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도형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25.01.09.ⓒ뉴시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복역 중인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를 두둔하고 피해자들을 비방한 이 교회 출신 유튜버에게 6000만원이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5단독 한옥형 판사는 홍콩 국적의 여신도 메이플과 JMS 반대 단체 엑소더스 운영자 김도형 단국대 교수가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한 판사는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로 최근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자"라며 "이 범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메이플과 김 교수는 JMS 출신 유튜버 A씨가 게시한 동영상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5000만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허위 내용이나 원고들의 얼굴이 포함된 동영상 79개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당시 채널 구독자는 약 20만명에 달했다.

해당 영상에는 '넷플리스 나는 신이다는 거짓 제보들이 만들어 판매한 것', '한 남자를 짝사랑했던 여자가 자기 뜻대로 안 되자 벌인 무서운 일', '김도형 교수는 거짓 사기꾼' 등의 허위 내용인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2023년 4월부터 같은해 6월까지 해당 유튜브 채널에 '정명석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고 그들이 제시한 증거는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내용의 동영상 48개를 만들어 방송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