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이언주, 李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수요억제책 원점 재검토해야"

"대출 옥죄다 보니 서민들 수요 비틀어"

"부동산 정책 목표, 서민 주거안정에 둬야"

"중가주택 보유세 인상시 전월세난 심화될 수도"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을 봤다고 밝히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이라도 국민 목소리 듣겠다는 게 좋은 시도라 생각돼 집중해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었다"며 "물론 대통령이나 정부의 입장은 아니겠지만 일부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지나치게 시장원리에도, 행정의 신뢰보호원칙에도 맞지 않는 위험한 제안들을 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이라도 이해관계자인 국민들의 입장을 잘 존중해서 걸러 들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그간 부동산에 대해서는 말을 아껴 왔지만 이제는 솔직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젊은 수도권 중산층 서민들 중에는 전월세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무척 많다"며 "전월세가 씨가 마르니 차라리 집을 사려는데 그러자니 대출이 안 돼서 발을 동동 구른다. 다들 서울에서 외곽으로, 다시 경기도로 밀려나고 집 평수를 줄이고 난리"라고 전했다.

또 "집값은 풍선효과로 서울 외곽까지 올라서 웬만하면 다 15억, 20억씩 하니 대출이 쉽지 않다"며 "그런데 억지로 수요를 누르려 대출을 옥죄다 보니 정작 정상적인 중산층 서민들 수요를 비틀어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 대내외적 책임을 마냥 수요자인 국민들의 수요억제, 즉 고통으로만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대출은 필요 최소한도로 규제하고 최대한 공급을 서둘러야 한다. 당장 안 되더라도 예약제 등 예측이라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계약이나 분양대금, 조합원 집단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틀을 유지해 주고 대출총량제 같은 것도 유연하게 재량의 여지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수도권에는 공실인 상가나 오피스빌딩 등이 많다. 저층은 증축 리모델링을 하면 된다"며 "산업단지 빌딩들이나 전자상가나 가구단지 등이 오래되고 유행이 지나 흉물 된 것들도 많다. 그런 빌딩들을 LH 등이 적극 매입하거나 건물주와 공동투자를 해서 증축 리모델링을 해서 거주형 오피스텔로 탈바꿈하고 증축분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면 얼마든지 젊은 직장인들이나 신혼부부의 보금자리가 탄생된다"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겠다는 건 1980년대식 사고방식"이라며 "너무 집값 잡는 데 집중한 게 정작 중산층 서민들 전월세난만 결과적으로 초래한 것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시장을 다 통제할 수는 없으며 선한 의도가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다"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에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초고가주택 보유세 인상을 얘기하는데 굳이 하려면 실효세가 낮으니 할 수는 있겠지만 하려면 거래세는 대폭 낮추어야 할 것"이라며 "중가주택 보유세 인상 시에는 전월세에 전가 우려가 있어 전월세난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어떻든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나온 지가 이제 1년이 돼가는데 수요억제책의 부작용은 부각되는 반면 공급대책은 뚜렷한 진전이 없어 보이는 와중에 갈수록 부작용만 불거지며 원성이 커지는 중"이라며 "서둘러 공급대책을 추가할 건 추가하고 기제시한 건 최대한 실행하면서 수요억제책은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