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정치톡] 李대통령, 24일부터 미국·남미 3개국 순방…野, '오세훈 1심 판결' 잇달아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22일 정치권은 격랑 속으로 빠져든 하루였습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사법 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과 브라질 등 남미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정치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李대통령, 24일부터 미국·남미 순방…젠슨황·샘 알트만 등 만남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귀국합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24~2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글로벌 AI(인공지능) 리더 및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사들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6~29일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고, 29~30일 칠레에서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30일~8월 1일 아르헨티나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소개하며 "이 대통령이 24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샘 알트만 오픈AI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혹 탄 브로드컴 CEO를 순차 면담한다"고 밝혔습니다.

野, '오세훈 1심 판결' 잇달아 비판…"항소심서 바로잡히길"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 김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공동취재) ⓒ뉴시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제3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자 야권은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에 대한 1심 판결을 비판했습니다. 한 의원은 "오 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李 "'영업익' 노동쟁의 대상 아냐"…국민의힘 "'노란봉투법' 밀어붙이고 뒷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에 대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제 와서 뒷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추진 당시부터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우려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기 때문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만들 때부터 노동쟁의 범위가 무한대로 늘어날 것이고, 기업이 투자로 마음껏 못 하게 될 것이라고 야당은 물론 수많은 경제 전문가가 우려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애초에 산업 현장에 무법 지대를 연 것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라면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며 온갖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열어주더니, 호남 반도체에 대한 노조의 의제화는 왜 배제하도록 압박하느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금 필요한 것은 노조를 향한 호통도 기업을 향한 압박도 아닌, 안이한 현실 인식에 대한 깊은 자기반성과 악법을 만든 자들의 결자해지가 먼저"라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의 독소조항부터 즉각 폐지하라"고 압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