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랑스 정상회담
협력문건 16건 채택…방산 협력·반도체 교류 기반 확대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 서명…군수지원협정도 조율 중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해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과 프랑스가) 중동문제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행의 자유 문제에 대해 평화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 관련 동의가 이어지는 대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간 국방·안보 협력도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타결했던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이날 서명했고, 전·평시 물자와 용역을 상호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도 가능한 한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양국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지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유럽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은 우리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 의지를 보여줬다"며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경제·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경제 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 기업들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활동하며 서로의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지난 4월 합의한 원자력 전 주기 협력을 한층 발전시킨 원자력 연구개발과 연료 공급 분야의 협력 문건을 추가로 체결해 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중장기적인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마크롱 대통령과 지난 4월의 합의를 토대로 민간 원자력 협력을 위한 고위급 대화채널도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해각서(MOU) 9건을 포함해 총 16건의 문서에 서명했다. 16건의 문건 중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채택한 문건은 9건이다.
양국은 군사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열람 제한을 추가하는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한 것 외에 '항공협정 개정의정서'를 통해 양국 항공협력에 있어 보안·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기술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투자 유치에 노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MOU에도 서명했다.
나아가 우주산업 진흥 협력 이행약정을 채택하면서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넓히기로 했다.
산업 협력 및 경쟁력 MOU를 채택해 양국의 장관급 산업전략 대화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협력 기반을 다지기로 했다.
동시에 문화산업 활성화 및 공동투자 활성화를 위한 '문화협력 관련 MOU',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정책 분야 교류를 늘리는 '지식재산 협력 MOU', 농축 시설 협력을 위한 '장기 농축역무 공급 협력 의향서' 등도 채택됐다.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협약도 이뤄졌다. 삼성전자는 프랑스 AI스타트업 업체인 미스트랄AI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해 반도체 노하우 보호가 가능한 삼성전자 전용 사내용 AI 모델을 개발하는데 협력하기로 했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협약서를 채택했다. 또 원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한다는 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양국 기업 20여명이 함께하는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연단에 오른 뒤 마크롱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전에는 파리 개선문에서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며 프랑스의 6·25 전쟁 참전용사와 유족에게 "덕분에 대한민국이 인정받는 나라로 발전했다"고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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