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힘, '시군과 도민 눈물 외면하는 경기도' 직격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제공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해법을 놓고 '실국과 산하기관, 민간은 물론 시군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다' 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8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 '시군 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을 일괄 적용', '시군 도로 하천, 민생복지예산 일방 삭감'은 도가 최근 직면한 재정 위기 상황을 시군과 상생하며 해결하기는 커녕, 힘없는 시군에 고통을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일 향후 시군 보조 사업에 대해 '30% 기준 보조율'을 일괄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정비 계획(안)을 마련해 31개 시군에 통보한 것을 두고 국힘은 "경기도 본연의 역할은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전 도민의 삶을 아우르는 고른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할 조정자"라며 "그런데도 시군마다 재정 자립도와 재정 상황이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기준 보조율까지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정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상 경기도는 필요에 따라 보조금 비율은 삭감하면서 기존 30% 미만 부담 비율은 당연하다는 듯 유지하려는 무책임하고도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30%로 강제할 것이라면, 기존 도청 부담 비율이 10%, 20%였던 사업들도 모두 30%로 상향해 주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도 입맛대로 예산을 주무르며 시군을 길들이고 ‘줄 세우기’를 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1420만 도민이 입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2회 추경안에서 시군의 핵심 기반 시설 공사인 도로 공사 25건 등 총 1368억원 규모의 SOC 지방채 사업 삭감에 대해 국힘은 "깎아낸 예산을 일반 복지 예산과 국비 매칭 예산 등으로 전환하려는 얄팍한 의도를 드러냈다."며 "31개 시군의 SOC 사업은 도민 삶의 안전과 바탕을 이루는 필수 인프라로 도의 재정 형편에 따라 임의로 일몰시키거나 돌려막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방성환 대표의원은 “작금의 경기도정은 31개 시군에 심각한 재정난을 안기며 도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번 추경과 내년도 예산편성 기조를 보면 경기도는 함께 미래를 그려야 할 시군을 돌볼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ㆍ군민이 곧 도민인 만큼, 경기도는 시군의 재정 옥죄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가와 기초자치단체 간 든든한 바람막이이자 중간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현미경·핀셋 검증’을 통해 강한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한편, 여야를 넘어 도의회 차원에서 함께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힘쓰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