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토큰 결제 민간·공공으로 확대…96억원 실증 착수

은행 9곳·결제대행사 8곳 참여…기존 단말기로 결제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추진…업무추진비에도 시범 적용

예금 토큰 결제 인프라 확대 이미지. ⓒ재정경제부

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해 기존 결제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예금토큰 결제가 민간과 공공 분야로 확대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업무추진비 등 국고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96억원 규모의 실증사업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 자유주제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는 민생경제 지원과 신시장 창출 등 파급 효과가 큰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발굴·확산하는 대형 실증사업이다.

금융결제원이 사업을 주관하고 시중은행 9곳과 결제대행사 8곳, 대형 수요처 2곳이 민간 컨소시엄으로 참여한다. 총사업비는 96억원이다.

금융결제원은 기존 결제 인프라와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시스템을 연계해 예금토큰 결제가 가능하도록 구축한다. 참여기관의 서비스 개발과 실증도 총괄한다.

별도의 결제 환경을 새로 구축하지 않고 기존 단말기와 온라인 결제망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은행의 예금토큰 전자지갑 앱으로 결제하고 가맹점은 단말기를 교체하지 않고 예금토큰을 받을 수 있다. 실물카드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예금토큰 기반 결제·정산 체계가 마련되면 정산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영세·중소가맹점의 결제 수수료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에서 축적한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반 예금토큰 실증 경험을 민간 결제 분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재정 분야에도 예금토큰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사업과 연계해 업무추진비 시범사업에 예금토큰을 도입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해 디브레인과 연계한 국고금 관리 모델도 마련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자금에 정책 목적에 맞는 사용 조건을 부여하고 집행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고금의 부정 사용을 사전에 막고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약 30억원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정보기술(IT) 기업이 참여하는 개발·운영·홍보 과업에 투입된다. 시중은행 등 참여기관도 이번 사업과 연계해 약 45억원 규모의 추가 사업을 별도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