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철의 눈물, 대통령을 불러냈다…“당무 개입” vs “당 선관위 책임”

[동학주호전] 신주호 “본질은 기탁금 아닌 불법 후원…사실상 지지 호소”

이동학 “대통령 글은 토론일 뿐…비판받을 곳은 문턱 4배 올린 당 선관위”

정민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연합뉴스

2001년생 최고위원 예비후보의 눈물이 기어이 대통령까지 불러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정민철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기탁금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유튜브 방송에서 눈물을 흘리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SNS에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보면 어떨까 싶다”는 글을 올리면서다. 야권에서는 당무 개입 논란이, 여권에서는 기탁금 제도 논쟁이 동시에 불붙었다.

발단은 후원 계좌였다. 정민철 부의장은 예비경선 기탁금 2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개인 계좌를 공개하고 후원금을 모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방법의 모금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민철 부의장은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며 모금액 전액 반환 의사를 밝혔지만, 논란은 대통령의 SNS 글과 맞물리며 전당대회 국면의 새 쟁점으로 번졌다. 민주당의 이번 전당대회 예비경선 기탁금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4배 인상됐고, 39세 이하 원외 청년은 절반을 감면받는다.

20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토크쇼 ‘나라가TV 시즌2 : 동학주호전’에서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신주호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은 이 사안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논점이 흐려지고 있다고 봤다. 그는 “이 문제의 본질은 기탁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정민철 후보가 개인 계좌로 불법 후원을 요구하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라며 “같은 청년 원외 후보인 김형남 후보는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보 등록이 완료되고 친명 후보로 알려진 후보의 후원 논란이 터지자 그제서야 대통령이 기탁금이 많다고 밝힌 것은 사실상 정민철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는 당무 개입”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기탁금이 많아서 충당이 어려우면 불법 행위를 저질러도 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화살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맞받았다. 그는 “기탁금 문턱을 왜 높였는지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받아야 한다”며 “5년 동안 500만원이던 것을 2000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당원 수 증가라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후보자 난립을 돈으로 막겠다는 것은 부자들만 나오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자신이 3년 전 당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도 예비경선 기탁금은 500만원이었다는 경험도 소개하며 “장벽을 계속 낮추려 노력해온 당의 흐름과 완전히 배치된다. 민주당스럽지도, 당내 민주주의스럽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글에 대해서는 “당무 개입으로 연결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무실장을 보내 후보를 누구로 하라고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당무 개입이지, 지금 대통령이 하는 것은 토론”이라며 “기탁금이 얼마여야 하는지는 정치 개혁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의미 있는 토론”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는 “이미 룰이 정해지고 등록이 끝났는데 이제 와서 기탁금을 낮추면 후보 등록을 다시 받아야 하느냐”며 경선 도중 규칙 변경의 현실적 문제도 함께 짚었다.

공방 속에서도 두 사람은 기탁금 인상 자체가 잘못됐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기탁금 문제는 이동학 전 최고위원과 의견이 완전히 일맥상통한다”면서도 “기탁금을 올린 직후에 대통령이 입장을 냈다면 이 논란은 없었을 것”이라고 시점의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공은 이제 당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갔다. 민주당 선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탁금 문제를 재논의한다. 원외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당이 보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든 경선 규칙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의 젊은 시선이 부딪히고 설득하는 ‘나라가TV 시즌2 : 동학주호전’은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과 신주호 국민의힘 전 부대변인이 함께하며,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데일리안TV’에서 생방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