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특검법 합의 아니다…추천 방식만 합의했을 뿐” [정국 기상대]

22일 데일리안TV ‘정국 기상대’ 초청 대담

“수사 범위·규모·기간은 아직 백지”

“재검표가 목표 돼선 안 돼…선관위에 면죄부 주는 도구 될라”

ⓒ데일리안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겨냥한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지만, 정작 특검의 알맹이는 아직 백지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법이 합의됐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 합의된 것은 특검을 어떻게 추천할지 그 방식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장겸 의원은 22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정국 기상대’에 출연해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의 특검법 합의를 이렇게 평가했다. 김장겸 의원은 MBC 사장을 지낸 뒤 22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날 방송은 정도원 데일리안 정치부장과의 단독 대담으로 진행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만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대 쟁점이던 특검 후보 추천은 여야가 3인씩 추천해 구성하는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 3인씩 추천받아 2인으로 압축한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김장겸 의원은 정작 핵심인 수사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파고들었다. 그는 “수사 방식, 수사 범위, 수사 규모, 수사 기간 같은 것은 아직 일체 논의되지 않았다”며 “추천 방식이 가장 트리키한(까다로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것만 먼저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장겸 의원실 주관으로 지난 16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열린 국민 주도 특검 서명 전달식에서는 2030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현장 수기 1만2159명, 온라인 1만3184명 등 2만5340명분의 서명이 전달됐다. 당시 청년들은 성역 없는 진상 규명과 독립적인 특검 수사, 제1야당 주도의 특검법 처리라는 세 가지를 요구했는데, 이번 합의를 그 요구에 비춰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김장겸 의원은 원내지도부가 합의에 이른 배경을 전했다. 그는 “정점식 원내대표가 설명하기를,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처럼 특검 자체를 뭉개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다 시간이 가서 잊히면 통일교 특검처럼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이렇게라도 합의하자고 한 것이니 조금 이해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소개했다. 김장겸 의원은 통일교 특검을 두고 “똑같이 돈을 줬다는 사안인데 한 사람은 의원직을 잃고 다른 한 사람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혐의 처리됐다”며 지연된 특검이 낳은 형평성 문제를 짚었다.

김장겸 의원은 특검과 별개로 진행되는 재검표 문제에는 신중론을 폈다. 그는 “재검표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참정권 침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친인척 채용을 비롯한 여러 의혹과 얽혀 있는데, 재검표를 해서 당락에 뒤바뀜이 없다는 이유로 선관위의 모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검표가 자칫 선관위에 면죄부를 주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특검이 출범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선관위의 문제점에 면죄부를 주지 않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