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첫 교섭단체 연설서 YS 소환…"국민의힘, 함께 '5·18' 개헌 나서길"

"계승인가 반역사인가" 양자택일

소수정당 원내 진입 문턱 낮춘다

"현실 가능한 개헌"에 방점

본회의장 혼합 좌석까지 제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당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출발점으로 한 개헌 추진을 공식화하며 국민의힘에 동참을 압박했다.

권력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은 국민적 합의에 맡긴 대신 상대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계승을 전면에 내세워 개헌 동력을 확보하고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논의까지 함께 끌고 가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7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정수 완화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다"며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의 우선 과제로는 5·18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라며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민주화 업적을 소환하며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하고 하나회를 척결하고 5·18을 문민정부의 정체성으로 삼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걸어놓은 국민의힘도 결국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5·18을 인정할 것인가, 5·18을 모욕할 것인가"라며 "김영삼 대통령을 승계할 것인가, 김영삼과 5·18을 부정하는 반역사와 한편이 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개헌과 함께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비롯한 정치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보 개혁 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교섭단체 정수 조정 논의도 본격화하겠다"며 당원주권 강화와 혁신 공천 시스템 정비, 이중 당적 문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여야 관계에 대해서는 "진보세력과 연대하고 중도 보수세력과 대화하겠다"며 협치 확대를 제안했다. 또 "헌법 틀 밖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헌법 틀 내의 차이는 존중돼야 한다"며 5·18 부정을 문제 삼는 이유에 대해 "헌법 밖에 서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치문화 개선 방안으로는 국회 본회의장 좌석을 정당별이 아닌 가나다순 등으로 배치하는 방안도 꺼냈다. 김 대표는 "거창한 정치개혁 말고 소박하게 본회의 자리부터 섞어 앉자"며 "본회의장 한 군데쯤 이당 저당 섞어 앉아 서로 맞장구도 치고 함께 진지해지는 것도 해볼 만하지 않으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