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역설] 보험사까지 번진 대출 조이기…실수요자는 숨이 턱턱

주담대·신용대출 잇단 문턱 높여

약관대출까지 관리 대상 확대

9월 위험계수 상향도 부담

은행권에 이어 보험사들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보험계약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연합뉴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오는 9월 시행되는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자본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보험권의 대출 공급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진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도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오는 8월 말까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중단했고, 삼성화재는 이달 말까지 대면·비대면을 포함한 신규 주담대 취급을 일시 중단했다.

한화생명은 지난달부터 모든 채널에서 신규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으며 NH농협생명도 지난 4월부터 신규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고 있다.

동양생명도 이달부터 아파트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보험사들이 잇달아 대출 문턱을 높이는 것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험사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출 공급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하반기부터는 자본규제도 한층 강화되는 만큼 보험사들의 대출 관리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말부터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산정에 적용되는 보험사 주담대 위험계수를 상향할 예정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80% 구간의 위험계수는 기존 3.5%에서 4.0%로 높아진다.

위험계수가 높아지면 주담대를 취급할수록 요구자본이 늘어나 보험사의 자본 부담도 커진다.

당장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신규 주담대 취급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용대출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6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낮췄다.

동양생명은 대출 원금의 20% 이상을 상환해야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강화했고, 신규 신용대출 취급도 중단했다.

삼성화재는 일부 신용대출 상품의 신규 취급을 중단했으며 한화생명도 추가 관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계약대출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보험계약대출은 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상품으로 별도의 신용심사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대표적인 긴급자금 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실제 보험계약대출은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험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8389억원으로 지난해 말(70조7958억원)보다 1조431억원 증가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1년 말 약 65조원에서 2023년 말 7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24년 말에는 71조6561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말에는 70조7958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들에 보험계약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고, 이에 삼성화재는 일부 저해지환급형 상품의 보험계약대출 취급을 중단했다.

한화생명도 보험계약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위험계수 상향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보험사들도 신규 대출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당분간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은 이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