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수) 오늘, 서울시] 국토부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협약

등기부등본부터 신용정보까지 9개기관 57종 정보 연계…임차인 필수정보 확인 창구 일원화

1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서 서울미래예체능장학금 장학생 180명에 장학증서 전달

주택분 1조9545억원(15.0%↑)…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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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국토부·HUG·민간플랫폼 ‘임대차통합정보시스템 정보연계’ 업무협약

서울시는 14일 오전 11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서울시 명노준 주택실장, 국토부 김이탁 1차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최인호 사장, 부동산 민간플랫폼(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부동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 정보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빌라왕 전세사기 사태 등으로 시민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는 가운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됐다. 전세 계약 전에는 주택 등기부등본, 전입세대 유무, 확정일자 부여 현황,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체크해야 안전하지만 개별 임차인이 이를 모두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임대차 관련 핵심 정보를 통합·연계해 임차인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9개 기관, 15개 부서가 보유한 총 57종 임대차 관련 정보를 연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방정부, 민간플랫폼 등 외부 기관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를 기점으로 전세사기 예방부터 피해 지원까지 신속한 보호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2. 서울미래인재재단, 예체능 꿈나무 180명·글로벌 인재 60명 새출발 응원

서울미래인재재단이 예체능 분야 우수 인재와 해외 교환학생 총 240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재단은 지난 1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26년 서울미래예체능장학금' 장학생 180명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한 데 이어, 15일 14시 재단 커뮤니티센터에서 '서울인재해외교환학생장학금' 장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수여식을 개최한다.

서울미래예체능장학금은 예술·체육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서울 지역 고등학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재능을 키우고 진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1인당 연 3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음악‧미술‧무용‧체육 분야 전공 학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서류‧면접(실기) 심사를 거쳐 선발했다.

서울인재해외교환학생장학금은 해외 대학으로 교환·방문학생 파견을 앞둔 서울 소재 대학 학부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국제 경험을 쌓도록 아시아권 400만 원, 비아시아권 5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총 3억 750만원 규모로 아시아 15명, 비아시아 45명 등 60명을 선발했으며, 장학생들은 올해 2학기 해외 대학으로 파견된다.

3. 서울시 자치구, 7월분 재산세 500만 건 고지…7월31일까지 납부

서울시 자치구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할 7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2조6387억원을 확정하고 7월10일 재산세 고지서 500만 건을 납세자에게 발송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1/2),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이번 7월에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부 기한인 7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