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수) 오늘,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2518명 추가 모집…소득기준 폐지

공정한 학습 기회 보장… 19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

서울시, 소비자단체와 공동 팝업스토어 실태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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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데일리안DB

1. 오는 27일까지 2차 지원자 모집…유형 간 중북 신청 불가능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올해 평생교육이용권 2차 지원자 2518명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시민은 1인당 연간 35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아 자격증·어학·창업·인문학 등 강좌 수강료와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이번 2차 모집부터는 일반 유형의 소득 기준이 폐지돼 19세 이상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 서울시민의 공정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평생교육 지원 제도다.

2차 모집은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 이용권 1918명 ▲30세 이상 디지털 평생교육 수요자 대상 디지털 이용권 296명 ▲65세 이상 노인 이용권 148명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대상 장애인 이용권 156명 등 4개 유형으로 운영되며, 유형 간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2. 팝업스토어 24곳, 소비자 보호 절차 '미흡'

한정판 상품과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앞세우며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은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초상권 안내, 교환·환불 규정 고지 등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인 GCN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팝업스토어 이용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와 팝업스토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이었던 팝업스토어 24곳 모두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3곳은 초상권 사용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나머지 1곳은 매장 앞 게시물을 통해 소비자가 매장에 입장하는 행위 자체를 초상권 동의로 간주하고 있었다.

교환·환불규정 고지 방식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 판매 팝업스토어 23곳 가운데 교환·환불규정을 영수증에 표시한 곳은 12곳이었고, 계산대 표시 5곳, 직원 구두 설명 3곳, 직원 구두 설명과 영수증 표시를 병행한 곳이 3곳이었다.

팝업스토어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은 피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주요 피해 경험은 ▲상품물량 부족으로 구매불가 29% ▲대기 시간 안내 오류로 장시간 대기 24% ▲이벤트 조건 변경으로 사은품 수령 불가 15% ▲매장 운영 종료 후 상품의 A/S불가 10% 순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동의· 교환·환불규정 안내가 미흡한 사업자 대상으로 법률을 준수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주요 계약내용 표시 절차를 개선할 것을 각 팝업스토어에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도 개인정보 동의 규정 및 구매 전 교환·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