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차단된 오세훈 부동산 발언…국민의힘, 吳 '패싱'에 반발

조은희 "소통 외치더니 입틀막"

김재섭 "李, 부동산 민심 또 배신"

최보윤 "서울 시민 앞에 사과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 제출 관련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문제는 오 시장이 서울을 사수할 수 있었던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오히려 주택 공급 물량 부족 책임론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비겁한 '남 탓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불통 총리'와 '남 탓 대통령'이 오 시장을 패싱한 것은 1000만 서울 시민에 대한 '입틀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서울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발언 기회는 얻지 못했다. 오 시장은 회의 도중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 기회를 요청했지만, 한 총리는 "(의견은) 서류로 주면 받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이 대통령은 회의 말미에 인사말을 권하면서도 "아까 말한 재개발·재건축이 왜 이렇게 많이 지연되는지 이유와 대책을 (보고하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심을 받들겠다던 이재명 정부의 오만함과 독선이 마침내 극에 달했다"며 "정부 정책에 조금이라도 쓴소리가 나올 것 같으니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은 얄팍한 권력 독점욕과 편협한 불통 행태다. 야당 지자체장의 쓴소리조차 들을 용기가 없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의 태도를 두고서도 "적반하장식 태도 역시 국민의 분노를 부르기 충분하다"며 "이 대통령은 한 총리의 방패막이 뒤에 숨어 오 시장에게 공급 지연의 책임을 물으며 훈계조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잘못된 규제와 실정으로 부동산 시장을 초토화하고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주범이 누구인가"라면서 "바로 현 정권과 그 전신인데, 이제 와서 공급 부족의 책임을 서울시에 전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서울시장의 마이크를 빼앗는 행태는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오 시장 개인에 대한 패싱이 아닌, 정권의 부동산 실패로 피눈물을 흘리는 1000만 서울 시민과 국민 전체에 대한 명백한 '패싱'이자 오만한 선전포고"라면서 "이재명 정부와 한 총리는 오 시장과 서울 시민 앞에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에서도 오 시장의 발언을 막은 이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조은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입으로는 소통을 외치더니, 국무회의에서는 서울시장의 입부터 틀어막았다"며 "서울시는 패싱하고, 자기편 이야기만 듣겠다는 편 가르기 국정 운영의 민낯"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서울시의 혁신안을 외면한 채 면박만 주니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결과도 불 보듯 뻔하다"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막고, 답은 미리 정해놓은 보여주기식 토론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김재섭 의원도 "여당 압승의 분위기 속에서 서울 시민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만들었다"며 "정권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고, 이재명 정부가 뒤틀어 놓은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으라는 민심의 준엄한 경고였다"고 했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민심을 또 배신했다"며 "총리는 행정 절차를 핑계로 서울시장의 구두 보고를 차단했고,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흉인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서울시장의 제안은 단칼에 묵살하면서, 유튜브의 댓글은 '민의'로 받들기에 여념이 없었다"며 "국민 재산권이 걸린 초고가 주택 기준을 단 1분짜리 유튜브 라이브 댓글 투표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가 최고 정책 심의 기구를 유튜브 즉석 투표 수준으로 격하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선거를 통해 드러난 냉정한 민심은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댓글은 민심이라 착각하는 것을 보니, 이 대통령에게서 눈과 귀가 가려진 정권 말기의 지도자 모습이 보인다"며 "대한민국 국민은, 유튜브에 빠져 유튜브의 여론을 민심으로 착각한 지도자의 말로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