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 사건 불송치 될 듯…"광주일고가 처벌 원치 않아"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친고죄 특성 반영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안전준칙 위반 조사 진행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관련 수사 계속 진행

5·18 조롱 응원으로 물의를 빚은 배재고 야구부와 광주제일고 야구부가 6일 오후 광주광역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경찰이 최근 논란이 된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구호 사건과 관련해, 야구부원들에 대한 불송치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일고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결정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간담회에서, 피해자인 광주일고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진정을 제기한 당사자도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모욕죄가 친고죄임을 감안할 때, 경찰은 진정 취소장이 접수되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서울 양천경찰서가 배재고 야구부원들이 경기 중 광주일고 선수들에게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쳤다는 고발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해당 구호는 5월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기념일에 진행한 '탱크데이' 프로모션에서 따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박정보 청장은 신세계 그룹으로부터 감사 자료와 포렌식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관련자 조사도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 감사 당시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직원에 대한 강제 조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으나, 필요시 수사를 확대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조사에 대해서는 약 50명을 조사한 결과, 일부 안전 관리 준칙이나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철거 공사에 직접 관여한 시공사와 감리를 1차적으로 조사했으며, 현재는 공사 관리·감독 기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공무원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시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는 외교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가 마무리되면 신병처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사기 혐의 적용을 권고했다는 질문에는 공식적인 제안을 받은 적이 없으며, 보완수사 종료 후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서울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반려·기각된 바 있다.

법왜곡죄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총 175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고, 이 중 75건은 불송치·각하·이첩 등으로 종결됐으며 100건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