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도 개혁TF' 출범…"선거 관리 제도 원점 재검토"

한병도 "헌정 질서 근간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

송기헌 "선거 제도 개혁과 개혁 방안 마련 집중"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TF 제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정신에 걸맞는 선거 관리 제도 설계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선거제도 개혁TF를 출범했다.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TF 출범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열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 관리 제도 전반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마비가 아니라 국민주권 침해로 인해 헌정 질서의 근간이 훼손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용지 인쇄와 배부, 투표 중단 및 재개 등의 과정에서 치명적인 허점이 발견됐다"며 "민주주의 선진국을 자부하던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민의 높은 주권의식과 민주적 역량에 한참 동떨어진 선거 관리 제도를 신속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 신뢰 회복을 목표로 관련 제도를 원점 재검토할 것"이라며 "투표용지 인쇄, 배분, 보관 절차를 공직선거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개표와 당선인 확정 과정도 국민들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번 선거 제도 개혁이 단순 법과 제도를 일부 손질하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TF에서 도출된 혁신안이 실질적인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했다.

TF 단장을 맡은 송기헌 의원은 "선거 관리를 해야할 기관의 부실로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이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및 선거 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동시에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TF도 출범했다"며 "투표용지 배분에 있어 투표소별 유권자 규모, 사전투표율, 지역별 투표 흐름과 에측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선거 관리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운영상 허점이 있었는지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확인된 문제를 바탕으로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을 비롯한 헌법까지도 검토해 국민의 참여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며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정조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원칙규명을, TF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선거 제도 개혁과 개혁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며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다시 침해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고 바로잡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