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 "내년 개헌 골든타임"…필리버스터 악용도 손질 시사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 출범해 로드맵 제시

국민 참여 플랫폼 통해 여론 개헌 논의에 반영

"필버 악용 적절치 않아…패스트트랙 유명무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내년을 개헌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소수 의견 보호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도는 존중하되 민생법안 처리까지 막는 방식의 운영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도 손질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정식 의장은 28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987년 헌법 체제가 내년에 40년을 맞는다"며 "내년은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개헌을 논의해 매듭지을 적기이자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서두르지 않되 너무 미적거리지 않게 담대하게 개헌을 추진해 성사시켜야 한다"며 "개헌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일인 만큼 정치권만의 담합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의장은 조만간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의제와 로드맵을 정리한 뒤 적절한 시점에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또 국민이 직접 개헌 의제를 제안하고 토론하는 국민 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의견을 개헌 논의에 반영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 가능성에 대해서는 "권력구조 개편이나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여론과 국민의 선택 문제"라며 "개헌 자문위와 개헌특위에서 충분히 의견이 수렴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민생·경제 법안의 신속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조 의장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해당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민생법안 처리주간을 운영하고 본회의 정례화를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치열한 논쟁과 추가 숙의가 필요한 법안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과 맞물려 논란이 되는 필리버스터 제도와 관련해서는 "소수 의견을 경청하고 발언권을 보장한다는 본래 취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전반기 국회에서는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합의해 본회의에 올라온 정치적 쟁점이 아닌 민생·경제 법안까지 무더기로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본래 취지는 살리되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조 의장은 "현행 신속처리안건 지정 기간이 330일로 지나치게 길어 제도가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이 있다"며 "합리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의장은 최근 논란이 이어지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의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원칙 아래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사가 소홀해지거나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 되는 만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사위 논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뒤 처리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최대한 여야가 협의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되 결단이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결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