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6.02 20:08  수정 2026.06.02 20:09

ⓒ데일리안

'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가세연
#김세의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장윤기 '면식 여부' 재판 새 변수…공소 변경·양형 영향 어디까지?

연이자 '1만%' 폭리 취하고 상품권 매매 가장…30대 징역 1년8개월

80대 치매 父 홀로 간병 중 욱해서…존속살해 아들 중형 확정

'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 소명 부족"

[속보] '내란 가담·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관련기사
스타벅스 '탱크데이' 모욕죄 성립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24]

스타벅스 '탱크데이' 모욕죄 성립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24]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수사 중인 경찰이 모욕죄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5·18 유공자·유족이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느냐다.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지난달 28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을 5·18특별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강제수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이 다 있다"며 관련 법리와 판례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
서소문 사고 '호재' 발언 논란 일파만파…형사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23]

서소문 사고 '호재' 발언 논란 일파만파…형사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723]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가 정쟁 수단으로 거론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지지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성명불상의 인물이 '참사'를 '호재'라고 칭한 것이 알려지며 비난이 거세다.시민단체가 이 사건과 관련해 성명불상의 인물 등을 고발하며 법적 문제로 비화 조짐이다. 다만 법조계는 이번 사건와 관련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정원오의 착착캠프 지지자'란 타이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인 성명불상의 인물과 정 후보, …
라이엇의 PC방 '롤 접속 차단', 불공정인가, 정당한 권리인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722]

라이엇의 PC방 '롤 접속 차단', 불공정인가, 정당한 권리인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722]

국내 PC방 점유율 1위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와 인기작 '발로란트'의 개발사인 라이엇게임즈가 유료 가맹 요금제를 비활성화한 PC방의 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 예고하면서 법적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27일 게임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조합)은 최근 라이엇게임즈코리아(라이엇게임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라이엇게임즈는 국내 PC방 업주들과 2011년부터 '프리미엄 PC방 서비스' 계약을 맺고 가맹 PC방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LoL)·발로란트 같은 자사 게임에 접…
경찰에 촉법소년 조사권 부여 추진…연령하향 대신 실효 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21]

경찰에 촉법소년 조사권 부여 추진…연령하향 대신 실효 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721]

정부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해 경찰에 직접적인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보다는 수사 역량과 절차 효율화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조계에선 이러한 정부의 대응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나온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최근 마련 중인 권고안에는 현행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된 촉법소년 조사 권한을 경찰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 총파업 위기 넘겼지만…법조계 "필수유지업무 법령 정비 시급"

삼성 총파업 위기 넘겼지만…법조계 "필수유지업무 법령 정비 시급"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예고 시점을 불과 90분 앞두고 20일 극적인 타결을 이뤄냈다. 성과급 분배 방식을 두고 막판 조율에 성공하면서 우려됐던 반도체 생산 차질 사태는 당장 피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 과정에서 나온 법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은 향후 산업계 전반의 노사 분쟁과 필수유지업무 범위를 둘러싼 법리적 공방에 중요한 전례를 남겼다는 분석이 나온다.​21일 산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핵심 쟁점이었던 초과이익성과급(OPI)의 기존 상한제도를 유지하되 상한이 없는 주식 형태의 '특별…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월드컵 결승에 美·스페인 정상 관람…아르헨은 불참
2
최태원 "메모리 공급난 아비규환"…美 하이닉스 공장까지 검토
3
장동혁 리더십 위기 속 '친장'의 명암…결집·이탈 기류 동시에
4
'최대 80㎜' 중부 지방 강한 비·'낮 최고 33도'…축축 처지는 몸, 기력 회복하려면 [오늘 날씨]
5
국민의힘 당대표 임기는 최대 14개월?…장동혁 체제, 신기록 세울까
6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흘째…붕괴 위험에 '대피령'·인근 초등학교는 '휴교'
7
'가성비' 확실해진 캐스퍼, '고성능' 힘준 벤츠 AMG GT [車나왔다]
8
[오늘 부동산] 양도세 중과에 세제개편까지…서울 아파트 거래 '뚝'
9
李대통령, 靑 비서관급 인선 '착착'…국정운영에 속도
10
"정청래 대표될까봐 불안한 모양"…장동혁, 李대통령 당무개입 비판
실시간 인기뉴스
1
국민의힘 당대표 임기는 최대 14개월?…장동혁 체제, 신기록 세울까
국민의힘 당대표 임기는 최대 14개월?…장동혁 체제, 신기록 세울까
2
[단독] 한화 캐나다 파트너들, 잠수함 승자 앞에서 엇갈린 셈법 [CPSP 뒷얘기③]
[단독] 한화 캐나다 파트너들, 잠수함 승자 앞에서 엇갈린 셈법 [CPSP 뒷얘기③]
3
최태원 "메모리 공급난 아비규환"…美 하이닉스 공장까지 검토
최태원 "메모리 공급난 아비규환"…美 하이닉스 공장까지 검토
4
李대통령, 靑 비서관급 인선 '착착'…국정운영에 속도
李대통령, 靑 비서관급 인선 '착착'…국정운영에 속도
5
월드컵 결승에 美·스페인 정상 관람…아르헨은 불참
월드컵 결승에 美·스페인 정상 관람…아르헨은 불참
6
[오늘 부동산] 양도세 중과에 세제개편까지…서울 아파트 거래 '뚝'
[오늘 부동산] 양도세 중과에 세제개편까지…서울 아파트 거래 '뚝'
7
‘미군 사망 보복’ 천명한 美, 게슘섬 등 이란 요충지 공습
‘미군 사망 보복’ 천명한 美, 게슘섬 등 이란 요충지 공습
8
LH 신축매입, 자금 부담 낮춘다…토지비 80% 지원·공사비 3개월마다 지급
LH 신축매입, 자금 부담 낮춘다…토지비 80% 지원·공사비 3개월마다 지급
9
이란 “美, 핵발전소 건설현장 공습” 주장
이란 “美, 핵발전소 건설현장 공습” 주장
10
"삼전닉스 레버리지 도입 경위 밝혀야"…국민의힘, 국조·특검 요구
"삼전닉스 레버리지 도입 경위 밝혀야"…국민의힘, 국조·특검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