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6300호 규모 성남 신규택지 착공 1년 앞당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300호 규모의 성남 신규택지는 계획수립절차를 통합하는 등 추진일정을 가속화해 착공시기를 당초 계획인 2030년에서 2029년으로 1년 앞당긴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 겸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주택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에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1.29 공급방안은 실제 착공까지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800호 규모의 동대문구, 은평구 부지도 기관별 이전계획을 연내 조속하게 수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주택사업 현장의 걸림돌을 확실히 제거해 최대한 빠르게 착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약 10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이 PF 자금조달 및 자재수급 애로, 공사비 상승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날부터 착공 지연요인을 현장에서 밀착 점검하고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한다.

구 부총리는 “특히 공공 부분에서의 공급물량이 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 사업의 절차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주택공급 목표를 착공 기준으로 전환한 데 이어 공사비도 착공시점 기준으로 관리하는 한편, 남양주왕숙·고양창릉·성남복정 제2지구 등 지연되고 있는 사업지별로 그 원인을 점검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공급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1.29 공급방안에 포함된 신규 주택공급지 인근에서의 투기의심거래를 집중 조사하고 있으며 수도권 규제지역 등 43개단지 2만5천세대에 대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전수조사 및 검증도 진행 중이다.

개발정보나 부동산가격 등과 같은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대응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